축소도시, 자치단체 대응력 키워야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도시에 경북의 도시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축소도시 20군데를 발표했다. 축소도시는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빈집과 기반 시설은 남아도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예상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도시의 슬럼화 현상처럼 농어촌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도시로 떠나면서 시골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빚어졌던 농촌지역의 문제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20개 축소도시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먼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인구감소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모두 30%미만에 머물고 있다. 모든 축소도시의 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선 것도 특징이다. 예컨대 경주는 최근 10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이상 급증했다. 영천의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안동과 상주 등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축소도시의 현실이다.

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주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출산율 저하를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우려로 안정된 소득원의 상실을 손꼽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처럼 심각성이 노출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심각성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축소도시로 지적된 7곳뿐 아니라 다수의 농촌도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규모 있는 도시 운영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풀어갈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특히 경북의 축소도시는 고착형 내지 급속형이 주류를 이뤄 상태가 나쁜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인근 도시와의 공공서비스를 공동 이용하는 등 예산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노력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중앙 정부도 축소도시의 확대는 지역기반의 붕괴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도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이 뒤따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