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부르는 `건설비리` 근절책 시급

건설업계 전반에 오랜 기간 동안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조리는 좀처럼 근절책을 찾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고질병증 중 하나다. 최근 포항에서 대기업과 협력관계인 건설업체의 임원이 발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배임수재한 정황이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비리는 반드시 부실공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리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단호하고도 각별한 조치가 시급하다.

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 현장 발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설회사 상무와 돈을 건넨 업체대표를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사건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수사를 통해 사건을 확대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곧바로 기소하는 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현대제철 등 대기업 철강사의 공사를 도맡아온 건설사의 상무가 받은 돈이 발주처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얽혀 있어 실상이 밝혀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공사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임 등은 현장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작업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말하자면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불법적인 방향으로 돈이 빠지다보니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까지 악화일변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리 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부실공사 비리를 발견해 사법당국에 신고를 해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건설업체측에서 사전에 철저한 서류조작을 통해 회피책을 완비해놓기 때문이다.

발주처에서 비롯돼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저가 발주와 저임금, 부실공사의 악순환으로 인해 현장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물론 관련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어느 주체도 직접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설현장의 하소연이다.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건설비리 혁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척결의지`가 가장 절실하다는 일부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부조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현실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건강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반증이다. 깨끗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할 적폐가 `건설 부조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최근 포항시 남구 현대제철 포항공장 앞 도로변에 설치한 플래카드 문구 `건설현장이 투명해지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라는 외침은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