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와 대구·경북민의 바람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유발한 조기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가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과거 당선자와는 다른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 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과반을 미치지 못한 것 등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과거의 일로 돌려야 한다. 분열과 갈등도 과거의 일로 던져 버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범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당선인 앞에는 무거운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엔 새 정부가 헤쳐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당선자는 국민이 선택한 뜻에 부합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지금부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누가 뭐래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개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간 대결은 다소 줄어든 현상을 보였으나 세대 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노골화 됐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난에 따른 불만 등이 정치적 성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새 정부는 이런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적잖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여소야대 정국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이것 또한 풀어야 할 현실이다.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 부재가 부른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불행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남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다. 새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의 바람이나 대구경북인들의 바람은 오로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을 뿐이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살길을 열어야

지방민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분권 개헌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이젠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이 잘살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국민협약서에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자치법률권 제정, 재정분권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 분권형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은 사실상 수도권쪽 여론에 치우쳐 실행의지가 약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 모두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국가적`아젠다`가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늬만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 철만 되면 중앙으로 몰려가 로비를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권력 구조라 할 수 있다. 중앙권력의 비대는 예산뿐 아니라 인사, 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통괄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업을 꾸리고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런 모순을 타파하고 중앙과 지방이 명실공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가발전을 이룩해 가는 동반자적 구조다. 중앙권력의 집중으로 불거진 폐단을 없애는 일은 지방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등 지역공약 약속 지켜야

당선자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등 할 일이 많더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다.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당선자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대선공약이 약속을 전제로 하지만 지역 간 이해상충 등 경우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약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되도록 빨리 정리해 밝혀주는 것이 좋다.

우리지역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문제다. 이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맞물려 새 정부 들어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빨리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옳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대구통합공항의 기능적 역할과 규모 등도 밝혀 사업의 혼란을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연초 예비 후보지 선정 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다소 혼란에 빠진 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밖에 대구·경북 공약 가운데 자율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도 광주 등 타 도시와 중복사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율자동차 선도도시가 한군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나 대통령 공약이 남발됐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지방도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제 지방도 자치력을 갖고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할 시대가 됐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처럼 당선자는 지방을 보호하고 키우는 지방정책 개발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인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지방이 호응하면 중앙 정부는 저절로 신이 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