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충분한 준비 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북핵보다 먼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신 등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바로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벌써부터 예견했던 일이지만 우리의 대응 준비가 시급함을 깨닫게 한 통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등은 한미 안보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드배치 비용 문제나 주한미군 유지비 등을 내세워 한국에서의 무역수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어쨌거나 미국은 북핵만큼이나 한국과의 FTA 재협상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고 미국산업의 한국진출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정 무역은 한미 FTA에도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FTA 협상 의지를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정부관계자도 “아직 협상을 하자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어도 곧 연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사드문제와 함께 한국에서는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이다. 우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얻는 결과도 다르다고 본다. 한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구·경북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산업과 섬유 등의 지역산업에 나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예고된 일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선제 대응이 없다는 게 아쉽다. 알다시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157억원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FTA 이전 교역수지가 440억달러 적자였으나 FTA 이후 283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한국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정부는 곧 다가올 초미의 현안인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미국의 편견과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증가가 한미 FTA의 결과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FTA 재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뻔하다. 대미 수출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을 바로잡고 설득하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정부의 빈틈없는 논리와 협상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