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퇴출 본격화되나… 지방대학 살길은

교육부가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대구외대(경북 경산시)와 한중대(강원도 동해시)에 대해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구조개혁 작업은 일찍이 예고된 바이나 대학의 퇴출이 본격화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불리한 경쟁을 의식하면서 지역사회에 안겨줄 파장에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과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위한 절차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내달 18일까지 교육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면 구제될 수 있으나 이미 대학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폐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을 포함 전국의 28개 대학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로 지역대학이 겪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음에 답답해하고 있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 기조도 등급을 통한 서열화로 흘러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지방대학이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가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인구절벽에 기인하고 있다. 올해 58만 명이던 고교 입학자 수가 내년에는 46만 명으로 12만 명이나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 증원은 56만 명이다. 고교 입학생 수보다 10만 명이 적으니 2020년부터 대학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경쟁력을 유발키 위한 `선택과 집중`에 있으니 부실대학 정리도 불가피하다.

이런 틈바구니서 지방대학이 어떻게 살길을 찾아야 하는지는 대학 스스로가 고민하고 노력할 일이다. 물론 학령인구의 대폭적 감소로 지방대학이 받는 `데미지`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어쩌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 지방대학의 선제적 대응 태도가 중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개념은 매우 크다. 지역인재 육성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엄청난 대학존립의 이유가 된다.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 이런 점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책에도 지방자치를 중요 이념으로 삼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자체적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에 맞는 대학발전 방안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정부의 근본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격적인 대학 퇴출에 대응하는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지혜가 지금부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