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방분권국가` 견인차 역할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처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외에 국민의당·정의당이 찬성한 덕분에 가까스로 파국은 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일 만에 총리 인준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 신임총리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그가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만큼 나라가 모범적인 지방분권국가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국회의 표결 결과는 총 188표 중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였다. 찬성률 54.6%라는 수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홍원 총리 찬성률 72.4%를 크게 밑돈다. 야당은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고, 바른정당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반쪽 총리` 딱지를 떼지 못했다.

이 총리의 어깨에 걸린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청와대는 중장기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일상 업무는 총리가 전담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청와대가 사안마다 간섭하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구조부터 없애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서를 같이 하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내야 한다.

이 총리의 정치력이 우선적으로 발휘돼야 할 분야는 협치와 상생의 틀을 구축하는 일이다. 120석의 집권여당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야당과의 협조관계 설정이 필수다.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국운영은 일순간에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의 노련미를 십분 발휘해 야당과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낙연 내각의 성패여부는 이 대목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지역민들은 이 총리가 광역단체장으로서 척박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생생히 체험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을 필두로 지방자치를 일대 혁신할 기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방분권 의지가 투철한 정치인인 지역출신의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로 내정돼 더욱 고무적이다.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길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제아무리 지역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급변하는 중앙정치 이슈에 한번 묻히기 시작하면 관심이 금세 실종되기 십상인 까닭이다. 선진적인 `지방분권국가`로의 탈바꿈 과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엄한 사명이다. 이를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자부장관 내정자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기적의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