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불장난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라는 타이틀로 파장을 촉발시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에다가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는 초대형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군사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던 것으로 압축된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슈화한 배경이 무엇인지, 엄중한 국익문제를 제대로 헤아려본 도발적 행동이었는지가 관심거리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드 4기의 추가 국내반입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공개 표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1개 포대가 통상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만큼 보고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개`란 실전배치뿐 아니라 부대 내 보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사드 발사대는 현재 성주 부지에 2기 이외에 나머지 4기는 미군 모 기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까지 수차례 나온 상황이다. 청와대는 당초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된 점과, 정 실장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일을 특정해서 `고의적 누락`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충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이자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인 더빈 의원의 입에서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의 사드 배치·운용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더 심각한 사태다. 문 대통령은 더빈 의원에게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당초 사드 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킨 것 자체가 웃지 못 할 망신살거리다. 어느 나라가 군사무기 배치문제를 놓고 국민여론 듣고 국회에서 떠벌리고 왈가왈부하는가. 북한이 핵무기 배치를 국민여론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나.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전략자산을 판매한 사례는 있지만 직접 운용하는 무기에 대해 값을 물린 적은 없다.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불가론을 외치는 한심한 작태들이 벌어졌었다.

`돈 봉투 사건`을 빌미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쥔 청와대가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의혹을 군 장악의 지렛대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동맹국이 운용하는 전략자산을 놓고 장난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전략무기 배치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당파싸움에 눈이 어두워 삼천리강산을 백성들의 피로 물들인 임진왜란의 처참한 역사를 되읽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