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 정치적 폐기는 옳지 않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로 추측된다.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도 최근 해외 봉사단 파견 중단을 포함한 새마을 관련 사업들이 폐지, 축소될 것이란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새마을 운동 본산으로 전국 유일하게 새마을 봉사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내외에서 새마을 정신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5개국 47곳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 새마을 정신 보급 등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새마을 시범마을에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함께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이카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원 사업 가운데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등 새마을 요소가 담긴 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는 구체적 통보는 없으나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새마을 사업의 궤도수정 및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그것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룩한 소중한 정신문화의 유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한 넓은 의미의 농촌재건 운동이었다.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했기에 오늘날 개도국의 관심이 된다. 실제적으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정신적 힘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해석으로 새마을 운동을 폐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새마을 사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뒤로 한채 이 사업은 명맥을 유지해 왔다. 지금와서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무의미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국민통합 정신과도 맞지 않다. 정책 결정은 그 사업이 지닌 정신적 가치와 국가적 목표와 유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만약 정권이 다시 바뀌어 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면 이 또한 수치스럽고 민망한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시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과거와는 다른 민주국가다. 정책 결정에는 국익이 우선돼야 하며 실효성 등이 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 맞다.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경북도의 소신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새마을 운동의 본산답게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