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안동시 버스행정

안동시가 최근 지역에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안동시내 기준으로 현재 밤 10시 30분 정도에 끊기던 막차가 9시 2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한다.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다. 불평이야 두말할 것도 없다.

안동시의 이같은 결정은 버스회사 측이 “법에 정한 운수 종사자의 8시간 휴식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탓이다.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운행시간을 더 늘리려면 운전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안동시는 예산절감과 준법을 이유로 버스회사 측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고 만 셈이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개인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마당에 안동시가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생뚱스럽다. 도대체 시민들의 불편은 온데간데없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중교통이 기업의 이익으로 운행되는 시기는 벌써 지났다. 버스회사의 영업적 이익만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에 공영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시민들의 편의라는 복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행정적 판단이다. 이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행정당국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시도 안동지역 3개 버스회사에 대해 지난해만 해도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 한다. 지난해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 후 안동시가 기존 버스와 연계 운행키로 했던 버스노선 계획을 버스회사들의 압력에 밀려 신설노선으로 운영했던 것과 관련, 안동시의회가 “혈세 낭비를 한 졸작 행정”이라고 비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든다.

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보였던 `행정편의주의`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비자 편의주의`로 바뀐 지 오래됐다.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시대적 사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버스회사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안동시의 수동적 행정에 우려가 많다. 안동시 관계자가 “공부는 집에서 하고 막차가 없어지면 학원 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는 사고 또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편에서 서서 일하는 공직 자세가 있어야겠다. 시민들은 지금 오히려 시내버스 시간의 연장을 요구한다. 버스 운전자의 인건비 부담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지급하는 90억 원의 보조금으로도 막차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