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비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13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의 현실성이다.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공무원 1만2천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반대할 이유란 없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추경의 적절성,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 달성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일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는 중대사다.

일자리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놓고 노동계는 45%, 경영자총연합회는 15%, 통계청은 33%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다. 고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30%포인트 차이가 난다. 공무원 통계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공공기관과 공사·정부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비정규직·사립학교 중 정부지원을 받는 교직원·군인까지 공무원에 포함한다. 2015년 말 한국의 공무원 정원이 약 102만명이라고 하는데 OECD기준으로 따지면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평균 공공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을 항구적으로 투입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청년실업자에게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수당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까지 들어 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을 `마중물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민간 일자리 확대에 동인(動因)을 제공하리라는 논리적 타당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막연한 기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大義)에 취하여 무리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다는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일자리 추경`의 효과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