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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논쟁하는` 생산적인 국회 구현을

등록일 2017-06-29 02:01 게재일 2017-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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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내달 4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제에 부디 국민들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일하면서 논쟁하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착수 등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제외됐다.

아울러 여야는 개헌특위와 평창올림픽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8인의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문에는 야당이 부실 인사검증 문제로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라고 두루뭉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국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문제 부담을 덜고 정상회담에만 집중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배려심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가 이러한 합의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당장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는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인 추가경정예산 논의 부분이 빠져 있어 험로를 전망케 한다. 게다가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형편이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에 무한정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쌓고 있는 여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당이 장담해온 `당·청 수평관계`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의 민심을 방패삼아 철석같은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물론 무작정 추경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정치 인상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대국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 약속을 아직 잊지 않았다. 해묵은 `놀고먹는 국회` 굴레부터 이젠 정말 벗겨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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