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만든다

국토부, 공적기금 통합 추진

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공적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충금의 최소 적립기준도 마련돼 현재 법정금액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충금 부과액이 내년 이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만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장충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미리 쌓아놓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다.

장충금은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만 당장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체감되지 않아 달갑지 않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띤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해 장충금 적립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와 LH가 지난해 8~10월 아파트 1천285개 단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당 99원에 불과했다. 이는 적정 산정금액인 ㎡당 628.5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장충금 통합관리 기금을 만들고 최소 적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충금 관리 기금이 만들어지면 수리비가 부족한 단지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LH가 벌이는 추가 용역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을 조성할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