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지역위 `지방분권 공화국` 견인차 역할 기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와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업무공조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관 지발위 위원장과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최근 회동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두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다룰 상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균형발전 현안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현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상대 위원회에 의견도 낼 예정이다. 정 위원장과 송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등 그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순관 지발위 위원장은 며칠 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발위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이외에도 지방입법권·지방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또 지방의회 강화·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발위는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정순관 지발위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 균형 달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들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도 천명하고 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과정에 지발위·지역위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개헌 작업이 시작돼 정치권이 각양각색의 정파적 이익에 휩싸여 파열음을 낼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그리고 분권단체 등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을 신실히 수행해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