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밑그림 윤곽… 엄정한 `독립성` 확보가 관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공수처 신설은 국가청렴도를 높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썩은 나라`로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6점을 얻어 OECD 34개국 중에서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PI는 50점대 국가들을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했다.

물론 공수처 설치는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혁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검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으뜸가치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의 핵심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를 능가하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이 있고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지니는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자루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고약한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고안에는 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서도 공수처 스스로의 부조리나 편파성을 지체 없이 낚아내어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존재가 `청렴한 국가`를 담보한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가청렴도 1위에 빛나는 덴마크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철한 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2위인 핀란드는 유리알 같은 세금기록 공개가 청렴한 나라를 일궈냈다. 3위인 스웨덴은 이미 250년 전에 세계최초로 `모든 행정 공개`라는 완벽한 투명성의 원칙을 세웠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여망이 담긴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길 기대한다. 그 어느 세력도 그 추상같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내지 못하도록 겹겹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