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이젠 정부가 답해야

지난달 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4회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을 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성장정책에 맞선 남부권 광역연대기구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회의의 성과를 떠나 지방광역단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목돼 왔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도 중앙에 쏠린 권력을 분산해 지방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자”며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쏟자”고도 했다. 지금 지방은 오랜 중앙 집권적 형태의 정책으로 인구와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반 토막 날 위기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지방은 바야흐로`소멸`을 걱정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투자비중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2004년 11.6%에서 2013년~2016년에는 9.9%로 떨어졌다. 지역 주력산업의 낮은 투지효율에 원인이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앙 집중화에 따른 폐해다. 최근 대구는 대구시가 미래산업으로 준비해 온 대형사업들이 잇따라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참담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GRDP 25년 연속 전국 꼴찌의 콤플렉스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망감이 짓누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스마트시티`가 국가시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당혹스런 결과다.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사업도 연기라고 하나 사실상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해 좌초한 셈이다. 서대구에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구의 사례를 들여다 본 것이지만 지방의 경우는 모두가 비슷하다.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요즘 분위기다.

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과제를 두고 토론과 건의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늘 원론적 수준에만 그쳤다. 지방도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영호남지역 시도지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