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해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자문안을 보고했다. 청와대가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개헌 강공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강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한다.

자문특위가 보고한 개헌안 자문안은 헌법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통치형태는 임기4년 연임제의 대통령제로 모아졌다.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다. 지방자치는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자문특위의 자문안 보고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도 촌각을 다퉈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시작한 개헌인데, 연임제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은 안 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이번 자문안에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미심쩍음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나 지방분권 운동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방분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온다”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반감`을 거론했다. 자문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반영하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방자치분권 강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우려했던 대로 정부여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껍질만 남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시작됐다. 국민들이 깊숙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개헌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범국민적 논의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 헌법은 국민 삶을 결정하는 나라의 기둥이요 대들보다. 대선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것은 백배천배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