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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민관 뭉쳐 전방위 총력대응 나서야

등록일 2018-03-26 21:07 게재일 2018-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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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코리아`의 앞날에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철강관세 폭탄은 한미FTA 개정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파고가 걱정이다.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간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역시장의 불안정성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혹독한 시련으로 닥쳐오고 있다. 감당 못할 재앙이 되리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과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강관·반도체·휴대폰·산업기계·자동차·섬유·제약에 이르기까지 파고가 연거푸 덮칠 가능성마저 운위되고 있다. 만약 4월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환율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조차 나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 딱 그 꼴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펼치면 한국은 덩달아 함께 위기에 노출되는 구조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한데다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무려 79%에 달해 미·중 무역전쟁의 파편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전체 196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WTO 제소나 관세보복, 양허정지(기존 수입관세 인하·철폐 혜택 중지) 등 강경 대응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아 자제돼야 한다.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출대상국 다변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몇 개국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진 이 무역전쟁 토네이도를 막아내거나 피할 방법은 없는가. 케네스 커티스 전 골드만삭스 부회장의 조언이 귀에 걸린다. 그는 “한국이 관세폭탄을 비껴가려면 백악관 참모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료, 기업 등 다방면으로 접촉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밀한 정서적 접근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귀띔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그런 접근법으로 적극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이크 앞에 나서서 폼 잡고 똑 부러지게 따지고 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혈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기업·정부·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소원해진 듯한 한미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농구팀이 구사하는 `올코트프레싱` 전략 말고 길이 없다. 대미 협상에 나설 전문가를 확충하고 통상 조직을 확대 개편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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