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터량 놓고 철강업체끼리 마찰음

“유정용강관 수출량 줄이는 대신 타 품목 쿼터량 늘려야” 목소리
강관사 “이미 8개 품목별 70% 쿼터량 정해졌다” 수용불가 반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면세 대신 수용한 쿼터량(수입할당)을 놓고 철강업체끼리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정용강관의 쿼터량을 줄이는 대신 타 품목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관업체는 이미 8개 품목별로 70% 쿼터 물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배경에는 모든 철강 품목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쿼터가 적용돼 유정용강관 등 대미 수출량이 많은 제품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철강업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전체 수출을 70%로 맞추기 위해 업체별 수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t뿐이다. 지난해 203만t과 비교하면 절반이상이 줄었다.

미 상무부의 품목별 쿼터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강관류의 평균 수출량은 149만t으로 70% 쿼터가 적용되면 104만t까지 수출할 수 있다.

유정용강관의 평균 수출량은 66만t으로 전체 품목 중 열연강판(78만t) 다음으로 대미 수출량이 많다. 쿼터 적용 시 46만t, 송유관은 43만t(62만t의 70%)까지 수출할 수 있다.

문제는 유정용강관 8개 품목별로 70% 쿼터를 적용했을 경우 수출량이 적은 품목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향 유정용강관 수출량은 2012년 77만7천t, 2013년 87만6천t, 2014년 140만2천t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29만3천t으로 급감한 이후 2016년 42만2천t, 지난해 93만4천t을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수입이 늘어나자 반덤핑 제재를 가했지만 수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업계가 쿼터제 원인이 유정용강관에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체 70% 쿼터 안에서 유정용강관 쿼터는 줄이고 타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타 업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유정용강관 수출업체는 이미 강관류 안에서도 8개 품목별로 70% 쿼터 물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강관 업체별 쿼터 분배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어느 시점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발표한 2015~2017년 3년간의 평균 수출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