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법 국회통과에 여야 따로 없다

대구의 핵심 현안이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루기로 약속한 물기술산업법 처리가 국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가 방송법, 공수처 설치법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물산업 관련법이 공중에 뜬 셈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 사업은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미래 산업이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지난해 11월 환경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한 바 있다. 대지 65만㎡에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물산업진흥시설과 실증화 시설, 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 등 16개 업체가 들어섰고,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6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를 믿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예산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 향후 입주를 계획한 업체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대구가 기대한 물산업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2016년 6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진흥법을 발의하고 지난해 1월에는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보완, 물기술산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환경부 장관이 대구의 물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관련법이 없다”며 예산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구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겠다는 여당의 TK특별위원회 조차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등 물산업을 지원할 관련법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물산업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미래산업군에 속한다. 2016년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00조로 추정한다. 연평균 3%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상하수가 물시장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기업의 유치는 물론 고용창출, 창업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물산업의 발전도 구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19년 세계 물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대구는 2025년 전국 물산업 비중 10%의 도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물산업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의 핵심 현안의 물꼬를 틀 물기술산업법의 국회 통과는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현안을 푸는데 대구경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낙후된 우리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