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지진 발생한 포항지역
특례보증 가입 가능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한 가운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둔 덕분에 그 도움을 받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특례보증’에 가입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6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대와 가입 금액 수는 최근 3년여간 빠르게 늘었다.

상품이 출시된 첫해인 2013년 가입자 수는 451세대,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천941세대, 7천221억원, 2016년에는 2만4천460세대, 5조1천716억원, 2017년에는 4만3천918세대, 9조4천931억원으로 해마다 껑충 뛰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1만8천516세대가 4조843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석 달 만에 벌써 작년 수준의 40% 실적에 도달했다. 올해 또다시 연간 최대 가입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가입 세대 수가 빠르게 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에는 1건(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7건(36억원), 2017년에는 33건(74억원), 올해 1분기에는 벌써 70건(138억원)이 접수됐다.

가입자 대비 사고 비율은 지난 몇년간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매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점차 사고 발생 건수도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작년 말부터 지방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전셋값이 하락 중이어서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HUG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청구해 받는 과정은 어떻게될까.

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HUG는 상품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곧바로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변제해주므로,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서 원하는 시기에 계획대로 이주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