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터 배분, 회의만 하고 해결은 안되고

국내 강관업체
11일 확정 앞두고
52개 품목 두고
여전히 릴레이회의
아직 결정된 품목 없어

철강협회가 강관업체에 제시한 수출 쿼터 할당량 확정 날짜(11일)가 다가오지만, 업체간 첨예한 신경전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9일 산업통산자원부와 수출 할당량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오는 11일 업체별 쿼터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세청과 연계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강관업체간 52개의 품목을 두고 릴레이 회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쿼터 배분이 정해진 품목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1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키로 확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63만t)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수출량 362만t에 비해서는 74% 수준이다.

현재 배분 기준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량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 업체가 수출을 하면 다른 업체가 수출을 못하는 ‘제로섬 게임’ 형태가 문제다.

다만 품목별 쿼터 편차에 따라 업체별 분위기도 다소 차이 나는 상황이다. 유정용강관은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만 무관세로 수출 가능하다.

따라서 유정용강관을 수출하는 세아제강, 현대제철, 넥스틸, 휴스틸 등 주요 업체들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넥스틸의 경우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정용강관에 대한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공장 가동을 본격화한 아주베스틸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쿼터 배분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넥스틸은 릴레이 회의 끝에 쿼터를 확보하더라도 수출 할당량을 다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넥스틸의 경우 다른 업체와 쿼터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쿼터 배분 문제는 여러 업체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한 품목당 20개 가까이 되는 회사가 배분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양보도 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