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2단계 분양가 인하, 활성화 마중물로

경북도 신도시 2단계 용지 분양가가 인하된다고 한다. 신도시 용지 분양가가 높아 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라고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가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입찰제 대신 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도시 랜드마크 건물을 선정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고분양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의 신도시 2단계 사업의 분양가 인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이미 여러 차례 비판도 받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냈으나 상대적으로 신도시로 이사와야 하는 도청직원과 가족, 이주민의 부담은 커졌다. 지역개발 사업의 촉진도 늦어졌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이익을 극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두겠다는 공공기관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낸 것 자체가 모순이다. 따라서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그들이 검토하는 분양가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분양가 인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공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으나 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선이 되면 좋겠다. 2015년 12월 끝낸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는 분양 금액보다 6천500억 원 가량이 많은 폭리를 취했다. 이 금액은 당초 분양금액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실제로 조성원가 평당 평균 102만원이던 상업용지가 900만원에 입찰됐으며, 아파트 공동주택도 평당 평균 예정가 150만 원을 훨씬 넘는 194만원에 낙찰됐던 것이다. 1단계 사업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단지 활성화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기관단체의 이전이 늦어지고 편의시설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해 생활불편은 물론이요 정주인구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개발공사가 1단계에 취한 이익은 최고가 입찰이란 방식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영사업체가 적정 이윤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추구해야 하는 사업 목적에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이번 분양가 인하가 1·2단계 전체 단지를 아우르는 동시에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져야겠다.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1단계에는 경북도청과 도교육청 등 30개 기관이 이전해 있고, 올 하반기에 경북경찰청 등 40여 개 기관이 이전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 2단계 사업은 5.54㎢ 부지에 사업비 9천226억 원이 투입돼 정주인구 7만5천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2022년까지 조성된다.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많은 기관의 직원과 이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곳이다.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2단계 분양가 인하가 신도시 단지개발의 촉매제가 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