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용강관 쿼터 배분, 소급적용이 해법?

당초 5월부터 시행 예상
미국 정부, 1월부터 결정
넥스틸 가장 큰 타격 예상

미국 수출용 유정용강관의 쿼터량 배분에 소급적용이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강협회 주관 하에 강관업체들은 수차례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11일 업체별 쿼터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날도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쿼터제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5월 혹은 1월 소급 적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미 정부는 쿼터 적용 시점을 올해 1월로 못 박았다. 결국 소급 적용 시점이 복병인 셈이다.

A강관사 관계자는 “당시 5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봤는데 예기치 않게 1월로 소급 적용되다보니 대부분 업체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넥스틸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틸은 미국이 ‘번역 오류’를 빌미로 유정용강관 제품에 대해 폭탄 관세를 부과해 현재 회사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전체 54개 품목 중 당초 쿼터 수량이 없는 부분인 2개를 제외하고 총 협상 대상 품목은 52개다. 이미 쿼터가 채워진 품목의 경우 9개 품목에서 해당 품목 2개를 제외하면 7개다. 현재까지 협상 완료로 쿼터 결정이 된 품목은 단 한 품목도 없다.

업계의 관심사는 쿼터 분배 기준이다. 폐쇄형과 개방형을 놓고도 논쟁이 일고 있다.

폐쇄형은 과거 실적을 토대로 업체당 고정 쿼터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물량을 할당받지 못한 기업은 쿼터가 주어지지 않는다.

개방형은 미국이 한국 내 배정한 쿼터 기준 내에서 모든 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출하는 방식. 즉 특정 업체에 할당량을 주고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 전체량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강 쿼터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고시했다. 따라서 14일부터 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