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취업시장 부정적 예고… 정부가 되새겨야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의 정책 기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달라 보인다. KDI의 전망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KDI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대로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포인트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와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으나,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소비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위축된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1만6천명보다 작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습도 어려운 고용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개월째 10만명대에 그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저조하다. 상황이 이처럼 녹록치 않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린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하자, 장하성 실장·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 등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판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국가의 주요경제정책을 너무 쉽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급변과 예민한 반응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제 환경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경제정책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KDI의 비관적 전망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