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악 고용쇼크, 언제까지 ‘핑계’만 댈 건가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인 7만2천명에 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달 3040 남성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3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핑계’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최악의 ‘고용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장·단기 처방책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올 1월만 해도 33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월 10만4천명으로 급감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달 결국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정부는 올해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5월 기준 10.5%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남성 취업자가 모든 성·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7만명이나 줄었고, 40대 남성이 6만3천명 감소로 뒤를 이었다. 통계청 분석 결과 5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동월기준 역대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의 차이가 55만7천명까지 확대됐다.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평균은 작년 1분기(12.3%)부터 4분기(11.5%), 올해 1분기(11.1%)까지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최근 1년 동안 청년층 실업률이 늘어난 국가는 우리 외에 칠레(16.2% →17.1%), 스위스(8.1%→8.3%) 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했다는 뉴스가 없다. 청와대는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지연, 생산가능 인구 축소, 그리고 잦은 봄비로 인한 일용직 건설 일자리 부진을 고용한파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정부는 고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관련정책은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에 관한 인식 전환도 필수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은 물론 불가피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발굴과 확산에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찾아내야 한다. 자공이 정치의 선후를 물었을 때 스승 공자는 ‘족식(足食)’을 으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경제’를 못챙기는 정치는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