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생계 지원 있어야” 여야, 추경에 특별반영 촉구

지역민 삶의 터전 무너져
실질 지원 없는 추경은 무의미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소상공·자영업 생존자금 등
1조~2조원대 편성 요청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가운데, 여야는 16일 “대구와 경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에 직접 지원 추경 1조314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 생업·생계 추경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건의문 발표에는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구 의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구의 도·소매, 음식 등 18만 소상공인에 대한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생업지원 △대구시의 취약 계층 32만 가구에 대해 월 52만원 지원 △일용직 근로계층 6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123만원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구의 택시업 종사자 1만5천 명에 대해 월 100∼150만원 지원 △특별재난지역인 경북의 청도·경산·봉화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직접 지원 등 1조3140억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국회는 지금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대구·경북의)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추경안에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소한 2조4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천236명 중 87.8％인 7천230명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수준에 달해 정부의 예산으로 재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정부안 11조7천억원 중 대구·경북의 지원액은 6천200억원으로 전체 규모에 5.3％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대출·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절망을 넘어 삶의 터전 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코로나 추경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통합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은 대구·경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존경비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규탄한다”면서 “현재 특별지원 예산이 없는 추경처리는 무의미하기에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조4천억원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말했다.

/김진호·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