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파업 멈추고, 정부도 졸속행정 거둬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났지만 ‘대화 지속’만 합의하고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사들의 반발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당국의 ‘낙관’ 오판이 빚어낸 자충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의협은 파업투쟁을 멈추고, 정부 역시 현장 이해집단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졸속행정은 거둬들이는 게 옳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지역과 오지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현실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진료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모르지 않는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당국이 의사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대목은 미스터리다. 일단 저질러놓고 의사들을 반개혁 ‘기득권층’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더 문제다.

물론 의사단체가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버려두고 치료현장을 떠나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 창궐할 즈음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 의사들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치켜세우던 정부가 조금 여유가 생기자 물어도 안 보고 예민한 정책을 들이미는 것은 역지사지해보면 서툴거나 배은망덕한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쌍방 간의 지독한 불신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부터 “의사단체와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금 와서 내놓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협의하겠다”는 약속마저 의협이 ‘꼼수’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병원 수가 조정, 지역 의료시설 대폭 지원 등 의사들이 시골로 가서 일하고 싶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지 않나. 파업도 접고, 정책도 일단 취소해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맞다. 솔로몬 법정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이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쪽은 어디인가,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