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年 200만·전국민 100만 지급”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그는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금 포퓰리즘’ ‘증세’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의 무상 공약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며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라”고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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