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빼놓고”… 변죽만 울린 포항지진 조사에 ‘부글부글’

“지열발전사업자 업무과실 탓
산업부 등과 연관성은 못 밝혀”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지역주민들 “못믿겠다” 반발
범대위는 ‘특검 요구’ 의사 밝혀

포항지진 진상 조사 위원회의 진상 조사 주민 설명회가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렸다. 설명회장에 모인 주민들이 정부사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부실 조사로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상조사위는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연구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 업무상 과실에서 포항지진이 비롯됐고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 컨소시엄 사업추진과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발표를 넘어서지 못한 진상조사”라며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왜 수사 의뢰 대상에서 뺐느냐”며 “세계적으로 지질이나 지열 관련 사업은 피해보상 보험을 드는데 왜 안 들었는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만재 포항 11·15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포항지열발전 부지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이 있어 당연히 이를 조사해야 하는데 넥스지오는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부지선정 과정에서 활성단층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단층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진상조사위가 포항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포항시를 끌고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양만재 부단장도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모르는데 포항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느냐”며 불합리한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검찰처럼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사업을 발주한 곳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이런 곳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이미 징계를 받았다”거나 “단층이 있다는 증거를 숨기려고 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1년 3개월 동안 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여간 조사 끝에 2019년 3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났고, 포항시민과 시민단체는 진상조사위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 책임을 명백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