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임금체불 논란

시-시의회 ‘민간위탁’ 갈등으로
직원 6명 7개월 간 임금 못 받아
체불액 수당 포함 2억여원 달해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마코)이 직원 임금체불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이마코 직원 6명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임금 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직원 1명이 퇴사하면서 지난 22일 1차로 제출했으며, 나머지 5명도 27일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각종 수당 포함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대 보험 등도 체납돼 있으며,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등도 직원들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여 체불은 지난해 안동시의회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방제정법에 상위법령이 없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를 해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안동축제관광재단과 더불어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지원됐던 예산이 법적 근거는 물론 의회 동의도 없었다는 것.

여기에 안동시가 지원하고 있던 운영비와 관련해 시의회는 안동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즉, 셀프위탁이라는 이유로 이마코와 안동축제관광재단의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안동시는 이마코를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통폐합해 운영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안동시는 이마코를 다시 민간위탁 운영으로 되돌렸고, 이후 공모 절차에 들어가 지난 7월 27일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마쳤다.

이마코 한 직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이마코는 안동시에서 설립하고 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왔기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안동시에 책임이 있다’라는 답을 받았다”며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시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난 5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이 1월부터 7월 27일까지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안동시 담당자는 “이마코 직원들의 급여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하지만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탈 문화 예술을 보호·전승하고 아카이브 구축·연구·발전을 통해 미래문화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탈과 관련된 24개국, 40개 회원 단체의 동의하에 2006년 한국 안동에서 창립됐다.

안동/장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