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집창촌 대책, 폼만 잡았나

23명 구성 협의체 발족했지만 법률전문가·성매매 종사자는 전무
성매매 방지 대책마련에 구멍 생길 판… 구태의연 전시행정 ‘논란’

최근 포항시가 발족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대책지역협의체’를 두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창촌 대책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 포항역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설립한 조직이지만, 정작 집창촌에서 생활하는 여성이나 한터 포항지부 등 관계자들은 모두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포항시와 경찰, 포항시의회, 종교계, 시민단체, 민간단체, 인권전문가, 지역 주민 등 23명으로 구성한 ‘성매매집결지대책지역협의체’가 발족했다. 김병삼 포항시부시장과 김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포항YWCA 전점숙 이사가 앉았다. 포항시는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종교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포항시의 이번 협의체 조직 구성을 두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 구성원 23명 중 법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 성매매특별법 등을 비롯해 앞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매매 등 역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대립에서 적법한 절차에 대해 조언해줄 인사가 이번 협의체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구성원들의 면면도 논란거리다. 구성인원 중 유일한 여성단체로 뽑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은 저출산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활동, 좋은부모되기 운동 등을 수행한 대표적인 가족·가정 관련 시민단체다. 성매매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협력기구 대표로 뽑힌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동아리연합회는 지역주민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자격으로 이번 포항시성매매협의체에 합류했다. 유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협의체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대책을 논의하는 조직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집결지대책지역협의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행정당국의 끼워맞추기식 조직 구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포항시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아무도 연락이 온 적 없다”며 “늘 이런식이었지만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 관에서 따로 하겠다면, 우리도 앞으로는 따로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조직 구성을 보면 문제 해결보다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들이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들로 다시 구성을 하거나, 성매매 종사자들도 함께 넣어서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