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번 주 내 김웅 소환” “대장동 늑장 수사, 보이지 않는 손 있는가”

국감 마지막날 여야 팽팽한 설전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정점은 윤 전 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50억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 전 총장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이 현재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후배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도 범죄자라고 할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간 녹취록과 관련, “공개된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주말 안에 김웅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와 함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후보를 겨냥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 탓에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대장동 논란이 거론됐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대장동 문제에 이어 성남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지는데 이는 대장동과 같은 구조”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부부는 700억원의 부당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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