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집중포화’

시의회 자치행정위 간담회서
추진효과 분석 보고에 의문 제기
“전출 뒷전인 채 전입에만 ‘올인’
사업 종료 후 새로운 대안 부재 등
예견된 실패 아니냐” 질타 쏟아져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포항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제288회 포항시의회 2일차인 9일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정호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주소이전지원금 지원사업 추진효과 분석 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주소이전 지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한 1만5천969명에 대해 주소이전 지원금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 1월 50만2천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3천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손 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을 경우 올해 9월 중 인구 50만이 붕괴됐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으로 전입인구가 확대돼 전체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적인 인구 증가효과로 인구 51만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포항시 실거주 미전입자 수의 감소, 통상적인 전입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의 문제점 존재해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졌다.

박희정 의원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며 “전입에만 집중하면서 전출을 막지 못하는 이 상태를 놓고 단순히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기획관은 “전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시 예산을 통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입을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윤 의원은 “내년에도 사망율이 출산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 기획관은 “내년에도 인구가 감소될 확률이 높다. 비록 주소이전 사업은 종료되지만 일자리창출에 매진해서 다른 도시의 인구를 포항으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투자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 배상신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대안으로 제시한 일자리창출, 임신·출산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은 전국 223개 시군에서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의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변화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

백강훈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사업 실패에 대해서는)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가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성공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견된 실패”라고 질타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