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45년엔 OECD 1위 ‘노인민국’소득은 미흡… 빈곤 직면 우려

최근 10년 고령화 속도 日의 2배
평균 연금수령액은 절반에 그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