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국비 반납액 1천500억↑… 영덕군 ‘최다’

올해, 작년보다 176.01% 증가, 부실사업계획·집행잔액 반납 등 원인
영덕 원전지원가산금 포함 460억2천500만원… 구미·경주·경산 順
최근 6년간 4천819억 반납… 도민들 “어처구니 없어… 원인 분석 필요”

경북 23개 시·군의 올해 국비 반납 규모가 1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71억8천700만원보다 176.01%(1천6억5천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의 올해 국비 반납액은 1천578억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 중 올해 국비를 가장 많이 반납한 곳은 영덕군으로 460억2천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원전지원가산금 반환금 409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구미(206억6천200만원), 경주(145억원), 경산(127억500만원), 포항(127억원), 안동(120억3천만원), 영천(89억7천만원), 봉화(87억7천800만원), 상주(68억4천200만원), 김천(63억5천만원), 군위(60억3천500만원), 영주(56억6천500만원), 영덕(51억2천500만원), 성주(50억), 칠곡(46억8천800만원), 울진(43억3천900만원), 청도(41억5천900만원), 영양(37억원), 고령(35억2천400만원), 예천(31억원), 문경(28억2천800만원), 의성(24억원), 청송(19억2천500만원), 울릉(18억1천8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23개 시·군 국비 반납액은 790억4천400만원, 647억7천만원, 621억5천100원, 609억9천500만원, 571억8천7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

최근 6년간 국비 반납액은 4천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들의 국비 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 반대 여론, 부지 매입 어려움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 주민자치활동 등이 취소 또는 축소된 것과 집행잔액 반납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매칭사업(국비+지방비)으로 추진된 사업의 도비, 시·군비도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북도와 시·군이 매년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해서야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민들은 “집행 잔액 등도 많겠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대거 반납하다니 어처구니없다”며 “당초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지 말고 세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