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 23개 시·군 빚 4천500억 넘어

2년 연속 채무액 증가세
포항·경주·봉화·영덕 늘고
6곳 줄어… 14곳은 채무 ‘0’
道 예산 대비 채무比 12.8%

올해 경북 시·군 채무액이 4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일부 시·군은 2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경북 시·군 채무액은 4천519억원이다.

2016년 5천920억원이던 채무액은 2017년 4천622억원, 2018년 3천841억원, 2019년 3천502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20년 3천743억원에 이어 올해 4천519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봉화(100억원 166.66%), 경주(104억 108.33%), 포항(661억 92.31%), 영덕(1억원 0.86%) 등 4개 시·군이 늘었고, 구미, 문경, 경산, 예천, 울진, 울릉 등 6개 시·군은 줄었다.

채무가 없는 시·군은 2016년 5개, 2017년 6개, 2018년 9개, 2019년 14개, 2020년 13개, 2021년 14개(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로 파악됐다. 울릉은 올해 8억원의 채무를 모두 갚았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없다.

올해 채무액은 구미가 2천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1천377억원, 경산 305억원, 경주 200억원, 봉화 160억원, 문경 143억원, 예천 124억원, 영덕 116억원, 울진 2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미는 시·군 전체 채무액의 45,69%차지했으며, 2016년 1천740억원, 2017년 1천788억원, 2018년 1천871억원, 2019년 1천850억원, 2020년 2천9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2천65억원으로 33억원 감소했다.

채무액이 두 번째로 많은 포항시는 2019년 679억원, 2020년 716억원, 2021년 1천37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미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록 건설(540억원) 등과 관련 지방채 발행이, 포항시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400억원)과 공원일몰제(150억원) 등과 관련 지방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포항시는 내년에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지 매입비 6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폐선부지 변 완충녹지 보상을 위해 지방채(200억원)를 발행했던 경주시는 내년 1월 200억원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2019년까지 빚이 없었던 봉화군은 수해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2020년 60억원, 2021년 1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문경시와 경산시는 5년 연속 채무를 줄여오고 있다.

구미시와 봉화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지원금이 대폭 투입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시·군의회 의원들은 “상당수 시·군의 부채 규모가 감소,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지방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겠지만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기준(채무비율 25%)에 부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담당 퇴직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편익”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 등 급한 사업을 위해 시·군비가 있어야 도비와 국비를 비율만큼 가져올 수 있다. 지역개발과 수익 창출을 하는 지방공단 조성 등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진국 전 포항시 북구청장은 “빚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것만이 아니다”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빚이 필요하면 빚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채무 비율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채무액은 2016년 6천875억원, 2017년 9천296억원, 2018년 1조567억원, 2019년 1조1천307억원, 2020년 1조2천408억원, 2021년 9월 현재 1조3천2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경북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다. /경북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