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U턴’… 내일부터 5인 가족 외식 못 한다

실패한 ‘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사실상 폐기 처분
정부 ‘전국 4인 모임·9시 영업제한’ 등 새 거리두기 방안 발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관건… 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스러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전국의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영화관·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6∼8명,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사적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이다. 식당·카페에서 접종완료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18만곳에 대해서는 밤 9∼10시 영업종료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4만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96만곳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105만곳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곳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운영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참석자가 50명이 넘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이달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정부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대면행사 연기 등을 요청하고, 조만간 종교시설에 적용할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시작되고,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거리두기 연장 또는 일상회복 재가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후퇴’가 아닌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하고, 연말까지 3차접종과 미접종자 접종, 중환자실 등 의료여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악화 시 이달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 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 약1천600∼1천800명, 유행 악화 시 1천800∼1천9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사각지대 없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날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