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주민이 수용 못 할 수준”

지역 전문가 구성 공동연구단
정부 조사 일관성 결여 등 지적

포항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7일 공동연구단에 따르면 공동연구단은 지난 7월 29일 진상조사위에서 발표한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결과가 피해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발표됐다며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공동연구단은 진상조사위에서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 자료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차용하면서 책임소재 규명에도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지진 계측·기록과 같은 1차 데이터, 연구 노트, 각종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 규명에 대한 분명한 분석 없이 두루뭉술한 책임 판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진상규명을 거의 도외시해 외국 전문가와 실제로 시추, 수리자극 등을 담당한 기업 및 연구진 등이 진상조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책임 판단 및 지진위험성 축소 여부와 같은 쟁점사항 조사에서 관계 정부기관 등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책임의 범위를 좁혔고 현재까지도 촉발지진을 인정하지 않는 넥스지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이 없는 포항시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표를 하며 판단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지적했다.

양만재 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진상조사위 활동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포항지진 진상규명 뿐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시민의견 개진과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