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추적 안하는데 방역패스 효력 있나

정부, 확진자 동선 스스로 적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변경 시행
다중시설 명부작성 ‘필수’ 무색
접촉자 추적 기능 사실상 약화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천명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이 현재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가 효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역체계 전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 및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에게만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하던 역학조사도 현재 확진자 스스로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위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전자출입명부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률이 이어지면서 음성확인서, 접종증명서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아지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문모(52)씨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 QR체크나 안심콜 등을 요청하는 일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일이 바쁘다 보면 손님들이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지도 못한다”며 “방역체계 전환으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는데 자영업자에게 강제하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경우 중증화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확진된다 해도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증상이 약하다는 이유로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이모(38)씨는 “오미크론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명을 넘고, 돌파감염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도 깊은데 외출을 할 때 마다 휴대전화를 켜고 QR체크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QR체크가 정부 주도의 감염확산을 막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 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