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8명·10시’로?

정부, 완화안 검토해 18일 발표

정부가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역학조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유행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 규모도 커져서 결국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