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키운 나라빚 ‘100조’ 넘었다

2년 걸친 살림적자 최소 101조
총 국가채무 규모 939조 예상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으로 불어났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하면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이다.

2020년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잠정)으로 91조2천억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천억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30조원대의 적자를 내게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가 최초 예상(2021년 본예산편성시 282조7천억원)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돈 쓸 곳이 늘어나 또 한 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

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1천억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1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천75조7천억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원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이미 70조원을 넘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공약대로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해 나라 살림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