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격태격하다… ‘16.9조 추경’ 여야 합의 처리

13조6천억원서 3조3천억 증액
332만명 방역지원 300만원씩
소상공인 1조3천억원 등 지원

여야는 21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된 13조 6천억 원으로 협의를 했으나 이후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천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억 원을, 또 7만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천억 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 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천 명을 6개월 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천억 원 추가됐다.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에게 20만 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 명에게 1일 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천 명에게 3개월간 지원할 경우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민주당은 보고 있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천억원이 잡혔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 원이 투입된다.

또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천억 원과 방역인력 2만 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천억 원이 잡혔다. 방역지원금은 이날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3·9 대선 전인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부 추경안 합의를 위해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는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어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