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안건 제출 전 설명부터” 논란

15일부터 ‘256회 임시회’ 앞두고
구미시 조례안 등 전체案에 대해 모든 시의원에 설명하도록 요구
선착순 안건받기 등 갑질 목소리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에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회에 제출 전에 모든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는 제25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모든 안건에 대해 사전에 모든 시의원들을 만나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전에는 시의회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의회 제출 전까지 전체의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기타안건의 경우 조례안이 확정된 후 제출 전까지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 전체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여기에 각 상임위는 조례 설명을 먼저 받고 나머지 동의안 및 의견청취건은 선착순 안건명 제출로 12건 이내로 받기로 했다.

각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에게만 안건을 설명하던 것을 전체 의원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 선착순으로 안건을 받기로 하자 구미시 공무원들은 ‘갑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는 것도 해당 시의원과 일정을 맞춰 해야하는데 전체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갑질”이라며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은 예산때만 되면 시의원 사무실 앞에서 예산안 설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을 즐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듣기 원한다면 전체 의원이 한 날 한 시에 모여 한꺼번에 설명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12건 이내로 받기로 한 것은 한 회에게 동의안이 많이 몰려 의회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상정안건을 전체의원에 설명하도록 한 것 또한 상임위 이후 전체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에 미리 설명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