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해야”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포항시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적용을 건의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5일 포항시를 포함한 전국 9개 대도시 시장과 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제12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0대 기업 본사 중 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심각한 일극화 사회이다.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 비율은 수도권 71.7％, 비수도권 28.3％로 지역 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있어 지방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 양극화 심화는 산업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불러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저해가 된다.

균형발전위원회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법인세율을 수도권보다 5∼10％포인트 인하시 민간부문 신규투자 7조7천155억원, 생산 14조9천202억 원 증가, 6조3천41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민간부분 신규투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연쇄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