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 열까… 정치권 ‘검수완박’ 충돌에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6·1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신구 정권 간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간신히 봉합돼 신구 권력의 갈등도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수완박’이라는 더 큰 뇌관을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하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14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물론 검찰까지 반기를 들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자 청와대 역시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찾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게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민주당은 ‘검찰쿠테타“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요구가 거세지더라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찬성하는 건 진영 간 대립 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