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미래혁신 중점 추진”

내년 예산안 55조9천억 편성
정부 ‘확장→ 건전’ 재정기조 전환 반영 전년대비 7% 감축 규모
취약거처 주민 주거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이사비 지원
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2배 이상 늘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도 나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4조2천억 원) 7％ 감축한 5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억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확보된 예산은 주거 및 민생 안정과 미래 혁신 분야 투자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토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 주거 불안 해소

주거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천85억 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천238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융자 지원은 42.3％ 증가한 4천676억원까지 늘렸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신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천550억원, 이사비 지원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대) 대출로 보호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 민생 안정… 대중교통 이용 편하게

광역교통 지원에는 1조9천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1천662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GTX 적기 준공,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BRT·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키로 했다. GTX 사업·기획은 218억원 늘린 6천73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5곳의 설계 및 공사비가 129억원, 환승센터 8곳에는 132억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수혜 인원을 64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도 올해 1천91억원에서 내년 2천246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안전 관리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전년보다 도로 안전관리에 325억원, 철도 안전관리에 3천739억원을 확대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 혁신을 통한 미래 선도

미래혁신투자에는 1조5천461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천570억원이 배정됐다.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30억원),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와 함께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20억원)도 추진키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5년~)을 위해 도심에는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를 대폭 확대(100억→566억원)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에도 5천570억원을 배분했다.

국토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