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성매매서 디지털성폭력까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범죄’ 예방 절실

여성 36% 성폭력 피해 입어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아
범죄자 절반 넘게 기소 안 돼
지속적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

포항 북구의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JMS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을 향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가운데 주거침입,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디지털성범죄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혹시나 있을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성범죄도 꾸준히 늘어나 해마다 3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여성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358만여 가구에 이르고, 2016년부터 5년 사이 여성이 피해를 입은 주거침입 범죄는 60%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발생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생 한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고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통해 보고되거나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형사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총 3만9천509건으로 전년(2021년) 3만8천629건 대비 2.3%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 중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지난해 51.3%)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도 꾸준히 늘어나 2022년(7천979명)에는 2021년(6천952명) 대비 14.7% 증가했다. 여성 피해자가 6천7명(75.3%)으로 남성의 3배가 넘는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53.3%)를 제외하면 전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3천725명)의 61.85%(2천304명)가 10~20대 여성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나이 어린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2천726건 중 유포 불안이 3천836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나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게 곧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이라 해도 함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포항시민 A 씨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 범죄자들을 보면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처벌 수위도 낮다. 포항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이 시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이어야 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야 여성범죄가 근절에 조금 더 가까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