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도 출생신고 안 된 ‘무적자’ 아동 98명 있다

출산기록만 존재… 1년 12.25명꼴
대부분 복지 소외, 위기상황 노출
최근 경기도 영아살해 사건 충격
예방책 ‘출생통보제’ 국회 계류 중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이 경북에 98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는 2천236명의 아동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무적자’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이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강원 86명, 대구 83명 충북 79명, 전북 63명, 대전 51명, 광주 46명, 울산 28명, 제주 16명, 세종 7명 등의 순이었다.

경북지역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는 98명으로, 1년에 12.25명 꼴로 발생했으며, 특히, 감사원이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아동의 경우 생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으며, 경기도의 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 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가 매년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관련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