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다문화 넘어 ‘이민정책’ 고려할 때

25~49세 인구 20년 새 14%p ↓
구미·경산·포항 30% 비율로 감소
코로나 시기 인력난 절실히 체감
친 이민자 정책 국민 공감대 시급

포항시는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간의 다문화 정책이 이민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경북은 현재 전체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25세에서 49세 사이 핵심 생산인구의 비율은 앞으로 20년 사이 14% 포인트 줄어들고 경북 경제의 심장인 구미와 경산, 포항이 30%의 비율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총인구의 5%에 가까워지면서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의 10쌍 중 1쌍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귀화자로 더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다. 2019년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천700건으로 전체 혼인의 10.3% 정도인데 이 비율이 10%를 넘은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2016년 이후 다문화 혼인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내 다문화 가정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북의 다문화 가정 가구는 1만8천58세대 5만7천102명으로 전국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만7천432명으로 이중 40%인 6천957명이 초등학생이다. 경북은 올해 다문화 정책 방향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양성’으로 정하고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이는 다(多) 민족화와 이민자 유입도 확대해 인구를 늘리고 경북이 지방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고 자 함이다.

경북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환경을 활용해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글로벌 레이디 양성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칠곡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인 한 이주여성은 무역회사의 대표로 식품과 화장품을 베트남에 수출해 연 매출 8억을 달성했다. 포항에서는 결혼이주여성 7명이 글로벌 레이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농민과 다문화 가정을 연결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아직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이중언어대회, 자녀 학습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중언어 대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며 경북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다. 도에서는 대학생을 받으면 부모까지 함께 비자를 주고 우수한 인재들은 박사 과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바로 이민할 수 있는 정책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선 일자리 갈등과 부적응 등 이민정책 실패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다.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겪은 서유럽,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이주민에게 관용적인 나라인 독일의 사례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927만여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한 기업에서는 직원의 4분의 1이 이민자들이다. 은퇴로 인한 공백을 이민자를 채용해 교육하고 정직원으로의 채용하고 있다. 친 이민자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독일은 어떤 범주에 속하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에 영주권을 취득 자격을 준다.

한국에서 20여 년간 거주한 독일의 한 기자는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이제 한국은 외국인 없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력이 사라져 인력난에 시달렸고 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