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개선 대책 필요

홍보 제한 완화해 전화·서신 허용
금액 상한선 없애고 전액 세액공제
문화 공간 조성·취약층 지원해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앞으로의 지속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닻 전망대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6개월이 지났다. 첫발은 떼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낯선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 제한과 기부금 절차의 불편함,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인의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다.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많은 출향인이 고향을 돕게 하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기부를 목적으로 한다. 기부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의 16.5%의 기부자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기부액의 30%를 그 지역의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에 대한 국회 1분기 조사분석에 따르면 실적을 공개한 14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곳에 경북지역은 경주(10위)와 영덕(12위), 포항(28위)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영덕은 1인 평균 기부금액 전국 1위다. 이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모금액이 저조하고 출향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초기실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홍보력에 따라 실적 차이가 나는데 홍보의 제한으로 개인을 제외한 향우회, 동창회 등 단체는 홍보가 어려워서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답례품에 있다. 경주의 경우 기부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답례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경주페이였다. 벌초 대행 서비스도 화제가 됐다. 울진은 홍게를 말린 ‘도래 붉은 포’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은 지역특산물뿐 아니라 체험과 여행상품을 내세웠는데 포항 흥해 용안의 서핑 강습과 다이빙체험, 요트투어, 핫플레이스를 여행할 수 있는 포항 관광택시 이용의 답례품이 인기다. 이처럼 답례품은 지역의 특산품에 국한되지 않은 다채롭고 지역의 역량과도 직결되는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중요하다.

기부에 있어서는 유일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 할 수 있는데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기부금과 기부지역 결정, 답례품 선택, 배송지 입력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으로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평균적으로 12분이 소요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오직 농협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답례품은 기부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당연히 지역색,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고 이를 통해 ‘포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다시 오고 싶어지게 되고 포항의 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시행 초기라서 제도의 취지라던가 혜택이라던가 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전화나 서신 등의 다양한 홍보 방법이 허용된다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 10만 원 기부자가 많은 데 기부금도 상한선을 없애고 전액 세액 공제도 할 수 있다면 기부금 확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부금 사용처는 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이나 취약계층 지원 의견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방향이나 선정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한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성인데 기부제를 통해 정치나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주민단체, 기후 문제라던가 동물보호 같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